::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메인가기
민언련의창메뉴시작
성명논평
칼럼
언론모니터
 
 
 
성명논평
Home > 민언련의 창 > 칼 럼
 
[금강일보 12/12 칼럼, 이기동 사무국장] 10분의 마법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2-12-14 19:22  |  Hit : 3,309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 [244]
[NGO 노트] 10분의 마법 /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18대 대선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수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기도 한다. 7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보수-진보 이념 대결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기도 하다. 세대 간 대결이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등의 선거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덧붙여 이번 대선은 정책 대결이 실종된 선거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정책이 뒤 늦게 발표 되면서 유권자들이 이들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평가 할 내용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사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를 떠나 선거 쟁점은 이미 드러나 있던 상태였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논란과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등 현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들이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이들 쟁점에 대해 이번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공약으로 다듬어 질 것 인지가 문제였다. 지역 현안문제 역시 존폐위기에 몰렸던 세종시 건설 문제를 비롯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 추진,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등 이미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더불어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등장했었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 이번 대선은 맥 빠진 대선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의 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선이다. 정책과 공약 검증에 소홀히 한 건 오히려 언론이었다. 네거티브 선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정책·후보 검증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언론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 투표참여와 관련된 이슈가 선거의 쟁점이 된 대선이기도 하다. 이 역시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이긴 했다. 과거의 경우 부재자 투표소 확대 등이 주된 이슈였다면 이번 선거는 보다 본질적인 투표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됐다. 단순한 투표율 제고의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투표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부각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거기까지였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왜곡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기도 했다. 투표하지 못하는 문제를 의지가 없어서로 치부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나왔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분명한 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참정권 확대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점은 확실히 인식됐다. 투표시간 연장문제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쩍 선거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이긴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70%가 넘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왕복 12시간 걸려 투표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꼭 일주일 후면 2013년 체제라 불리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 누가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대선의 결과는 바로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10분, 딱 10분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