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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6/13 칼럼, 이기동사무국장] 창조경제 앞세운 미래부 약속이행이 먼저다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3-06-17 11:10  |  Hit : 3,202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03 [284]
[NGO 노트] 창조경제 앞세운 미래부 약속이행이 먼저다/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것이 골자인 듯싶다. 새 정부출범 4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창조경제의 명확한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한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조차 창조경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조차 국정운영의 핵심인 창조경제 구상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3대 목표 6대 전략을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6대 전략으로 제시한 내용은 벤처·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신시장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이다. 대선당시 야권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이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새로울 것도 창조적이지도 않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로 또다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지자체 부담 요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 추진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새로운 제안이 대전시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하는 방안을 대전시에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벨트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며, 2011년 이후 지연되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 중 IBS와 과학체험 및 전시공간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시의 의견을 달라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 같은 주장이 밑도 끝도 없다는데 있다. 제안은 있지만 제안 내용의 실체가 불분명 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제안 과정에서 과학벨트 사업 변경이 왜 필요한지, IBS 입지가 둔곡지구가 아닌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과학벨트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특히 제안서에서 밝힌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역시 밝히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모호한 제안을 내년 예산안 반영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에 보내는 무례함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과학벨트 사업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이미 지난 2011년 기본방향과 입지가 결정돼 기본안대로 추진하면 될 사안이다. 부지매입비 지자체 부담 요구나, 이번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변경이 필요치 않은 사업이다. 창조경제 전진기지 건설이라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기존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를 연계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돼야 할 문제다. 이미 과학벨트 사업 추진 당시 현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실체가 없는 이 같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에 대전시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이해하기 힘들다. 사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은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국책사업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창조경제 신 성장 거점 운운하지만 결국 현 정부는 과학벨트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창조경제에 앞서 전제돼야 할 것은 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지킬 약속이행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