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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7/25 칼럼, 이기동사무국장]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3-07-25 11:39  |  Hit : 3,376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245 [308]
[NGO 노트]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언론의 수난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5년 전 언론법 개악 파동을 거치면서 언론의 공공성,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더니 최근에는 비판적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인(공공기관)들의 잘못된 언론대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억대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해당 기자들이 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칼럼과 보도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에서다. 홍준표 지사는 이 과정에서 보통의 자치단체가 언론보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언론겁박용’이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4월에도 출입기자들에게 막말을 퍼부어 기본적인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이 같은 언론 대응은 지난 해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역 인터넷 신문의 시정비판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맞물리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과잉 언론대응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행태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모 인터넷 신문이 제기한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처남의 철도설계분과 심의위원 선정문제에 대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공단 비리에 연루돼 있거나 공단의 혁신을 반대하는 자는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상식이하의 대응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김광재 이사장의 처남은 사업 심의위원을 비롯해 공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사장과 관련된 친인척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언론에 대해서는 편협하고 비정상적인 언론으로 치부하면서 법적 대응 운운하며 제보자를 밝히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5월 YTN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특종 보도했다. YTN은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논란에 대해 사법기관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성 사실을 추적 보도했다. 그러나 YTN은 몇 시간 후 돌연 방송 불방 결정을 내렸다. YTN노조는 특종 보도 불방 결정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측의 공식 결정 이전에 이미 국정원 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기관의 언론 통제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언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들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들과 국민들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국가의 정보기관 등 공인(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이다. 하지만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능해야 할 언론들이 또 다른 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 기능의 위축이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 사회의 균형 잡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지는 순간 국민들의 알권리는 박탈당한다. 언론인이, 국민들이 부당한 언론통제에 저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