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메인가기
민언련의창메뉴시작
성명논평
칼럼
언론모니터
 
 
 
성명논평
Home > 민언련의 창 > 칼 럼
 
[금강일보 8/22 칼럼, 이기동사무국장] KBS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3-08-22 11:52  |  Hit : 3,384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792 [302]
< NGO노트> KBS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KBS가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수신료 인상 1차 공청회에 이어 오늘 대전에서 2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청회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것이 아닌 수신료 인상만을 전제로 한 밀어붙이기식 공청회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가 높다.

이미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듯, 이번 수신료 인상안 상정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많다. 지난 7월 초 KBS이사회는 4명의 야당추천 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여당추천 이사들만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시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KBS가 추진하다 번번이 무산됐던 KBS수신료 인상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KBS이사회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됐다. KBS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진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KBS수신료 인상도 절차적 문제와 함께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인 KBS의 공공성과 공영성, 독립성을 확보할 그 어떤 대안이나 대책 없이 수신료 인상에만 목매는 지난 과오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는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상 시도가 이어져 왔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됐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상황은 정권의 언론법 개악과 사장임명 등 인사권 남용을 통해 KBS를 비롯한 MBC 등 방송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KBS수신료 인상은 종편 출범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KBS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 KBS의 물적 재원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 KBS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셌다.

이명박 정권 이전인 정연주 사장 체제하에서 KBS수신료 인상 논의는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
한 방안으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국민적 합의 실패로 국회 동의 절차가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과 KBS이사진은 이 같은 전례를 무시하고 종편 몰아주기용 수신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실패했다.

또 다른 문제는 KBS가 여전히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KBS를 포함한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제시된 의혹을 파헤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와 저항에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면서 진실을 덮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BS수신료 문제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상 추진이 쉽지 않다. 특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여전히 훼손돼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인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방안 없이 추진되는 인상 논의 자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지배제도 개선,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 ‘KBS정상화’를 위한 조처들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반성과 노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KBS수신료 인상은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