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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9/26 칼럼, 이기동사무국장] 대전도 원자력 안전지대 아니다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3-10-02 16:50  |  Hit : 3,492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234 [331]
[NGO 노트] 대전도 원자력 안전지대 아니다/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다. 최근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부실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오염수 확산뿐만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원전 관리 역시 도마에 오르긴 마찬가지다. 원자력 발전소 핵심 설비와 관련 주요 부품 납품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 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원전 가종 중단 사태도 지속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도 원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현재 기존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의 생산시설을 2배 이상 증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017년까지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 수출물량 및 추가 건설중인 국내 원전 4기의 핵연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현재의 생산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설계획이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설 계획만 알려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추가 증설의 인가권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가 결정하면 사실상 추가 증설이 진행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이후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추가 증설 반대 운동을 해 오고 있지만 해결책을 차지 못하고 있다.

핵연료 생산시설의 추가 증설 논란과 함께 대전시민들의 방사선 안전 논란도 함께 부각됐다. 한전원자력연료가 위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는 연구용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이 들어서있다. 대전시민들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단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폐기물이 저장돼 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매일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는 전국의 병, 의료원과 산업체, 연구실에서 사용한 방사성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방사성 폐기물 3만 442드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테크노벨리라 불리는 송강, 관평동을 비롯해 신성동, 도룡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있다. 정부가 방사능 누출 시 비상방재 구역으로 설정한 8~10km 반경에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다. 원전 전문가들과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이 곳 시설들에서는 잇단 방사능 피폭 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했다. 대전이 원자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심각한 건 이 같은 사실을 150만 대전시민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 국가들은 기존 원자력 발전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려던 정책을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다. 원자력 이용의 편익이 높다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에서 확인된 것처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가 가져올 후폭풍이 인류를 위협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당국이나 해당 기관들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입증 됐다는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설사 핵연료 생산시설의 추가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도심 권역에 위치한 곳에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추가 증설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내 원전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