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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5/19 칼럼, 이기동 사무국장]대통령 한 마디에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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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6-05-25 10:43 | Hit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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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동_굿모닝충청_20160519.hwp (16.0K) [13] DATE : 2016-05-25 12:29:03 |
대통령 한 마디에 이래서야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정권 실세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완종 게이트 사건이 터진지 1년여가 지났다.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돈 받은 사람은 없는, 로비를 했지만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 청와대 실세가 옷을 벗고, 국무총리 후보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점차 뇌리에서 잊히고 있다.
잊힌다고 다는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를 뒤 흔든 게이트 사건이 이 사건 뿐인가? 일명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200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도 있다.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2.5톤 트럭으로 150억원 받아 챙긴 사건으로 유명하다. 최근 거론되는 게이트 사건만 해도 넘쳐난다. 정, 관계에 이어 법조계까지 발칵 뒤집어 놓은 정윤호 게이트는 뇌관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사건청탁 무마 등을 위해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만 1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다. 군인들의 생명줄과 바꿔 먹은 방산비리는 이젠 무감각해 질 정도다. 웬만해선 이슈꺼리조차 되지 않는다. 어버이연합 사건 역시 청와대와 연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등 그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연이어 터지는 대형사건 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전 세계 168개국 중 37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이라 칭하는 OECD 34개 국가 중에는 27위라고 한다. 올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순위다. 전체 순위의 기준이 되는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56점이다. 지난해보다 1점이 높아 졌다고는 하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 감안하면 낙제에 가깝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부패에 관한 대한민국은 객관적인 지표상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가깝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의 56점은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다. 50점 이하는 절대부패국에 속한다. 절대부패국의 오명은 벗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막고,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화 된 일명 김영란법이 또 다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법의 3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정치인들에 의해 자취를 감췄다.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논의는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말 한마디에 언론 보도는 이성을 잃었다. 한 신문사는 친절하게도 25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와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비교하는 사진까지 준비하는 성의를 보였다.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이 여론몰이에 동참했다. 급기야는 한은 총재까지 나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겠단다.
부정청탁을 통해 서민 생활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부당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국민들이 아니다. 일부 부패한 공직자와 정치인, 권력의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불법, 편법을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사람이 정상일리는 없다. 오히려 부정청탁을 통해 국민의 세금은 딴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경제가 위축된다면 실상은 더 큰 문제다. 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도 도입해야 한다. 언론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일부 언론이 보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대부분의 국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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