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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정상화의 시작이다.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7-06-15 14:25  |  Hit : 1,263  
   170615_전교조_법외노조_철회_연대_성명.hwp (36.5K) [6] DATE : 2017-06-15 14:25:48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정상화의 시작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한국사회에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크게 남았다. 사회 곳곳에 남은 적폐 청산 과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민심은 적폐청산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정권 출범 초기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남긴 수많은 적폐 중 교육적폐 청산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은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추악한 공작정치였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적폐다.

박근혜 적폐세력은 이 과정에서 전교조 무력화에 집중했다.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6만 조합원을 지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방법은 통지서 한 장으로 족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을 악용 했다. 국제사회의 규범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정신도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전교조 죽이기에 몰입한 반노동 폭거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후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박탈당해 교육 주체로서의 권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빼앗긴 채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처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조치가 오랜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였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 적폐청산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부당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바로 잡는 것은 교육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다.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될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우리 사회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방법이다. 초법적 행정권 남용을 통해 박탈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전교조를 다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부당하게 침해당한 기본권인 노동권을 복원하는 정상화의 시작이다.

촛불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다른데 있지 않다. 지난 겨울 1,700만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헌법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국민주권시대, 그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하라.


2017년 6월 15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