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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사퇴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9-01-21 14:57  |  Hit : 259  
   20190121_구본영시장1심재판_논평.hwp (30.0K) [5] DATE : 2019-01-21 14:57:43
구본영 천안시장 사퇴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구본영 천안시장 1심 선고에 대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구본영 시장은 즉각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충청타임즈의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다. 첫 보도 후 10개월여 지속적인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구본영 시장은 결국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속되기도 했다. 그 첫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는 언론이 관련 의혹을 꾸준히 보도하지 않았다면 의혹으로만 남게 될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자신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에 광고금지, 보도자료 배포 금지 등 언론을 탄압하는 적반하장식의 조치를 취했다. 2, 3심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시장 자리를 사퇴하는 게 맞다.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내려진 보복성 조치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 권력자인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나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21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