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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김도희 전 아나운서 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20-06-24 16:19  |  Hit : 51  
   020624_TJB김도희아나운서_판결_성명.hwp (158.5K) [2] DATE : 2020-06-24 16:19:00
철저히 무시당한 여성 아나운서의 노동권,
차별 철폐 시정에 나서라
-TJB 김도희 전 아나운서 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대전MBC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권고가 나온 가운데 TJB 김도희 전 아나운서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방송계에 만연 해 있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노동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앞서 김도희 전 아나운서는 2018년 1월 TJB를 퇴사하며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등 임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 한바 있다. 쟁점은 김도희 전 아나운서의 노동자성 여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진정과 재진정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대전고용노동청의 결정을 뒤집어 김도희 아나운서가 재직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TJB가 방송업무 뿐만 아니라 방송 외적 업무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한 것으로 판단 김도희 아나운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TJB는 미지급한 퇴직금 등 임금 2,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난 17일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가 낸 채용성차별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내린 판단의 근거와 같다. 대전MBC, TJB 모두 두 아나운서에 대해 프리랜서로 채용됐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했다. 하지만 인권위와 법원은 두 아나운서에게 형식상 고용 관계인 프리랜서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지역방송사들이 자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노동, 반여성적 차별을 당연시 한 채용 및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제 지역 방송사들이 답해야 할 차례다. 철저히 부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고용 차별이 여성 아나운서 등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데 대전지역 방송사가 나서야 한다. 지역방송의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인권위 권고와 법원 판단을 계기로 지역 방송사들이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