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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지 정보공개의 결과
 작성자 : 대충민언련
Date : 2004-07-08 17:20  |  Hit : 2,247  
각 자치단체 계도지 구입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의 결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계도지 구입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지난달 각 자치단체에 계도지 구입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해 어제 그 결과를 모두 분석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자체 예산으로 계도지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대전시내 5개구청은 여전히 계도지를 구입하고 있었다.

각 구청별 현황은 서구청이 2459부를 구입해 연간 2억3673만6천원을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어 최고 많은 것으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 중구가 9천5백만원, 동구가 8천5백80만원, 대덕구 5천108만원, 유성구가 3천348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4억2천여만원 정도가 계도지 구입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구청은 대한매일에 1억8백만원을 주고 1천부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구청이 계도지 구입에도 선심쓰듯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문사별로 보면 대한매일이 1571부, 대전일보 832부, 중도일보와 대전매일이 826부, 충남일보 265부, 국도일보 253부, 충청일보 89부, 동양일보 45부, 중부매일 9부로 각각 나타났다.

액수로는 대한매일이 2억4천1백66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일보 7천9백87만2천원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중도일보와 대전매일은 각각 6천9백38만4천원을 기록했고, 국도일보는 1천9백60만8천원, 충남일보는 1천9백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충청일보는 8백54만4천원, 동양일보는 4백32만원, 중부매일은 86만4천원으로 집계가 됐다.

이러한 계도지는 지난 군사정권시절 국정시책을 국민에 홍보한다고 해서 정부예산으로 신문을 구입해 이장이나 반장, 통장, 동사무소등에 무료로 나눠주었던 것인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계도지를 구입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신문사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향후 계도지에 대한 대책

이러한 통계를 분석해 우선 일반에 공표해 여론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고 각 자치단체 의회를 통해 차기 예산에 계도지 구입 명목의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예산 배정을 금해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에게도 민언련의 분석결과를 보내 정기의회때 계도지 구입명목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촉구할 게획이다.

2000. 9 16
(사)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