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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2 뉴스클립] 예산안 변조 판결, 나오다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3-11-22 15:06  |  Hit : 2,555  
   131122_뉴스클립156.hwp (32.0K) [15] DATE : 2013-11-22 15:06:03
# 예산안 변조 판결, 나오다
2010년 9월, 대전 유성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삭감조서를 임의로 변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저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공문서를 변조한 이 사건은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윤종일․송철진 유성구의회 의원은 예산안을 변칙통과 시킨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항소했고, 그 판결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거쳐야 하는데 비공식 절차인 간담회만을 거친 것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는 판결입니다.

금강일보 <공문서 변조 징역형 유성구의원들 항소 기각>
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384
충청투데이 <공문서 변조혐의 유성구의회 의원들 항소 기각>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209

# 서대전시민공원 판결도 나오다
2011년 7월, 서대전 시민공원 부지 68%를 소유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은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전시는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겨 놓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득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서대전시민공원 부지에 대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 판결도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74억 가량을 내년 6월 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존치시키려는 대전시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일보 <대전시, 공원 사용료 74억 8천만원 내야>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11210263
대전일보 <"서대전광장 소유주에 74억 배상하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92746

# 충남도의회의 감정담긴 행정감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는 충남 태안군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 내용이 태안 부군수 개인을 겨냥한 것이 많아 감사내용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도의원들은 태안군의 미래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귀농귀촌 정책 등을 질의 했습니다. 위 내용은 충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가깝죠. 행정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월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마이뉴스 <지자체 자치사무까지? 충남도의회 행감 월권 논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8379&PAGE_CD=R0501&CMPT_CD=S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