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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요일간지 뉴스브리핑3. 4/10]노동력 착취 정당화 안 된다.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8-04-10 16:34  |  Hit : 614  
   180410_일일브리핑3.hwp (34.0K) [3] DATE : 2018-04-10 16:34:23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74번길 31(둔산동, 송림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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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 472-0681~2    전송 (042) 472-0685    담당 사무국장 이기동
발    신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수    신 : 회원, 지역 언론사
날    짜 : 2018년 4월 10일(화)
제    목 : 대전충남민언련 4월 10일자 일일뉴스브리핑(3)


<대전충남민언련이 4월 5일부터 지역언론에 대한 보도 모니터를 재개합니다. 그 동안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 활동이 중단되면서 모니터 재개를 바라는 회원 및 시민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내부 인력문제로 그 동안 지역 언론에 대한 감시비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하지만 4월 5일부터 지역 주요일간지에 대한 뉴스브리핑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 활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간지 뉴스브리핑에 이어 지역 방송 3사 보도에 대한 뉴스브리핑도 조만간 재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지방선거감시연대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인 지방선거보도 모니터도 4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

4월10일자 지역신문일간지 브리핑

노동력 착취 정당화 안 된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으로 알바노동자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OECD국가 중 근로시간 최장국 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최저 시급이 매우 낮은 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는 하지만 알바 노조에서 요구하는 시급 만 원까지 협상하지는 못한 상태고, 근로시간도 주 최대 52시간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근로 시간이 긴 편이다. 그럼에도 기업과 고용주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불편한 모양이다. 지역 언론사도 철저히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알바 노조나 청년 노동자, 근로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생산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가 올라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고용주의 주장도 그대로 발행됐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과 노동조건 등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도일보] 근로시간 단축 임박··· 지역기업 ‘한숨’(4월 10일 보도, 1면, 박병주 기자)
[충청투데이] 물가 ‘말그대로’ 천정부지(4월 10일 보도, 1면, 이심건 기자)

정치 혐오만 조장하는 선거보도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언론은 선거 판세를 따라가느라 바쁘다. 지나치게 부적절한 선거 보도도 뒤따른다. 10일자 금강일보 보도가 대표적이다. 금강일보 1면에는 여당의 대전시장 경선이 혼탁하다며, 공정한 경쟁보다는 헐뜯기가 난무한 현실을 꼬집었다. 물론 이런 보도가 때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후보검증이나 정책 보도 등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거보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만 나오는 건 심각한 문제다.
보도 내용도 문제다. 그 동안 금강일보에서 다루었던 지역 정가의 루머에 의존한 채 혼탁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명의 주자가 경선 레이스를 접으려 한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핸 경선을 통과해도 측근의 비리(인사청탁 금품 수수)로 인해 결국 낙마할 것이라는 설”, “과거 개발사업권을 빌미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설” 등으로만 기사를 작성한 것은 지나치다. 관련 루머의 파급을 생각할 때 단순히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인들의 의혹제기를 ‘팩트체크’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금강일보] 與 대전시장 경선 혼탁 양상···(4월 10일 보도, 1면, 최 일 기자)

충남 인권조례 폐지, 기본적인 인권의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충남도 남궁영 권한대행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원고와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기독교 단체의 반발을 의식,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기독교 단체는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성적지향성에 따른 자유도 허용이 되고 그러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 관련 조례안이 폐지된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충남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무효 소송은 반드시 받아들여져 충남인권조례가 재고되어야 한다.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언론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한판 승부’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10일자 금강일보 보도에서는 무효소송에 대해 ‘두 기관 간 힘겨루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청양 강정리 사태와 비교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청양 강정리 사태에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고 해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무효소송을 두 기관 간 이권다툼으로 보는 건 너무나 억지스럽다. 또한 기사에는 도정의 현안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는 게 광역행정의 오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역시 너무나 지역 현안을 폐쇄적으로 처리하려는 지역주의가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지역 언론이 그렇듯, 지역 내부에서 인권조례폐지가 얼마나 심각한 현안인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려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다. 그러니 이 사안을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언론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적절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 소송을 놓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 양비양시론적 보도는 부적절 하다.
[금강일보] ‘충남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간다(4월 10일 보도, 3면, 문승현 기자)

재활용 쓰레기 대란, 탓하기보다 해결 방법 모색해야

쓰레기 수거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과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수입 제한이 겹치면서 오는 16일부터 쓰레기 대란을 예상하고 있다. 재활용업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소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주민들은 당장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공동주택에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무언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는 “환경부와 업체 간 협의가 완료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만을 마친 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던 며칠 전부터 지역 언론은 주민들의 걱정,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 보도를 주로 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중국이나 업체 탓을 하기 전에 재활용품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생산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너무 많고 비닐 사용량 또한 그리스, 스페인,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소식에 서구권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앨 25개년 계획을 발표하거나(영국) 비닐봉투 소비량을 80% 줄이기로 하는 등(유럽 연합)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은 당장 닥쳐올 불편에 대해 주민들을 취재하고 지자체를 탓하는 데에 멈춰있다. 언론이 재활용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기업도 물품 포장이나 제품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걸 줄이려고 노력할 테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거라고 생각한다.
[대전일보]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법 고심(4월 10일 보도, 1면, 이호창 기자)
[대전일보] 대책 없는 지자체 ··· 아파트 절반 쓰레기 난장판 될판(4월 10일 보도, 7면, 강은선·박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