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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요일간지 뉴스브리핑7 7/16]최저임금인상, 소상공인만 손해인가?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8-07-16 15:25  |  Hit : 425  
   180716_일일브리핑7.hwp (29.5K) [3] DATE : 2018-07-16 15:25:39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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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수    신 : 회원, 지역 언론사
날    짜 : 2018년 7월 16일(월)
제    목 : 대전충남민언련 7월 16일자 일일뉴스브리핑(7)


<대전충남민언련이 4월 5일부터 지역언론에 대한 보도 모니터를 진행 해 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모니터로 잠시 중단됐던 일일뉴스브리핑을 재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


최저임금인상, 소상공인만 손해인가?

최저임금위는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상승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사용자 측은 언제나 그렇듯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노동자 측은 산입범위까지 계산했을 때 실질 인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언론은 “경영, 노동계 모두 반발”한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정작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 입장을 주로 다루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입장도 나열한다.

이에 비해 노동자 측의 입장은 그저 “불만족”정도인 것으로 보도했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실질 임금이 동결 수준이라는 점,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다는 점은 부각시키지 않는다. 사용자 측이 말하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말도 기사만 봐선 이해하기 힘들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알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인데, 이러한 지적은 최저임금이 현재 7530원으로 상승할 때도 제기되었다. 지역 언론은 의도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강조하고 알바노동자들이 생활 전반적으로 겪는 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외면한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침체시킨다는 관측은 부적절해 보인다.

선진국 어디를 보아도 최저임금이 만 원도 미치지 못하는데 소상공인이 자취를 감췄다는 국가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상위권에 속한다고 추켜세우지만 이는 주휴 수당과 4대 보험을 포함했을 때 얘기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 대다수는 안다. 주휴 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제대로 챙겨 받는 알바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중도일보]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경영, 노동계 모두 반발(7월 16일 보도, 2면,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 “후속대책 마련”VS “무책임한 인상”(7월 16일 보도, 2면, 강제일 기자)
[충청투데이] 모두가 “불만족”(7월 16일 보도, 1면, 이인희 기자)
[대전일보]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강력 반발(7월 16일 보도, 1면, 김대욱 기자)
[금강일보] 임금 외의 경영압박 요인부터 바로잡아줘야(7월 16일 보도, 2면, 사설)
 
안희정 전 지사 공판 보도, 여성간의 갈등 구도로 몰지 말아야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3일로 다섯 번째 진행됐다. 중앙 언론에서는 다섯 번째 공판을 기점으로 이 사건의 대결 구도를 가해자 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아내 vs 피해자로 다루기 시작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중앙 언론에서는 피해 호소인이 비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안 전 지사의 출장길에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을 갖고 “ㅇㅇㅇ(피해 호소인) 호텔 잡았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 호소인이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에 들어오기도 했다”는 증인 A씨의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와 기자 리스트를 공개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규탄에 나섰다.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쫓아가는 듯 이미 성폭력상담소의 규탄이 지나간 와중에 16일 보도로 아내 법정진술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금강일보 보도에는 아내 A씨의 증언이 주를 이룬다. 그에 대한 피해자 측의 반박은 인용하지 않고, 성폭력상담소의 반발만 한 줄 정도로 요약했을 뿐이다.
[금강일보] 안희정 전 지사 공판서 아내 법정진술(7월 16일 보도, 6면, 곽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