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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요일간지 뉴스브리핑8 7/17~18]노동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최저임금 보도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8-07-20 11:45  |  Hit : 258  
   180719_일일브리핑8.hwp (30.5K) [3] DATE : 2018-07-20 11:45:30
대전충남민언련 7월 17일~18일자 일일뉴스브리핑(8)

1. 노동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 최저임금 보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지역 신문보도 역시 그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보도를 보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계의 위기만 강조 될 뿐 노동자의 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방법만 달리할 뿐 사실상 동어반복의 기사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금강일보에 보도된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한 4가지” 헤드라인의 기사는 대표적인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면에 감춰진 대기업 본사와 소상공인간의 불합리한 가맹관계, 임대료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터 접근이 잘못됐다.

“~보다 시급한”이라는 표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몰이해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보도다.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처한 불공정한 가맹규약이나 임대차보호법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공개된 편의점 업계가 처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으로 안고 있던 본사와의 가맹관계,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리한 출점 경쟁, 임대료의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의 보도 태도는 여전히 소상공인의 위기가 최저임근 인상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보도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8일 지역 일간지 4사가 보도한 최저임금 관련 보도도 그 연장선에 있다.

18일 금강일보에서는 “차라리 알바할까”라는 적나라한 표현이 헤드라인에 들어갔고, 충청투데이 1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흔했던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한다. 대전일보 9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이)경영적자를 막고자 (...) 비은행기관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걱정을 내비친다. 지역 언론은 18일 뿐만 아니라 17일에도 16일에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발행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기업의 횡포로 고통 받고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기도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한 보도태도를 유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18일자 중도일보의 박병주 기자 칼럼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후폭풍... 본질 흐려선 안돼> 라면서 “여당이 최저임금 불똥을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쩌면 더욱 더 약자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조차 저지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가 마치 노동자의 탓인 양 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기업, 건물주 탓을 하지 말란다. 그들에게 “불똥”을 튀어선 안 된다고 한다. “본질은 인상률과 금액”이라고 하는 기자의 표현에는, 최저임금 논란의 본질을 한참이나 잘못 짚은 무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얼마가 올랐는지의 문제로 접근 할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이 임금 산정의 문제가 아닌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사회적 문제이자 최소한의 노동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문제가 생활임금, 실질임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역시 한국사회 입장에서 볼 때 먼 나라의 일로 비쳐지지만,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핵심 가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보도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강일보]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한 4가지(7월 17일 보도, 1면. 강정의 기자)
[중도일보] 최저임금 후폭풍... 본질 흐려선 안돼(7월 18일 보도. 5면, 박병주 기자)
[금강일보] “차라리 알바할까” 편의점주의 애환(7월 18일 보도, 1면, 정재인 기자)
[충청투데이] 잔뜩 움츠린 기업... 청년들 앞길도 먹구름 잔뜩(7월 18일 보도, 1면, 최윤서 기자)
[충청투데이] 돈줄 막히고 인건비는 늘고... 벼랑 끝 자영업(7월 18일 보도, 9면, 윤희섭 기자)
[대전일보] 지역 자영업자 경영난 부채 부담 확대(7월 18일 보도, 9면, 김대욱 기자)

2. 워마드 성체훼손 사건, 섣불리 말 얹기 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의 한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이른바 성체훼손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가톨릭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전병을 먹지 않고 가져와 낙서를 하고 불을 지른 것이다. 이것을 과연 성체 훼손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18일 충청투데이 칼럼에는 김성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의 칼럼이 발행됐다. 필자는 이번 사건이 “남성 중심의 가톨릭 사제직과,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의 제도에 불만을 품고” 자행된 것이라 말한다. 맞다. 가톨릭계는 2018년인 현재에도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고 종교적 교리를 설파하고 있다.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는 것도, 과연 신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전근대적이다. 가톨릭 신자인 한 워마드 회원은 이에 불만을 품고 ‘성체’라고 불리는 전병 하나를 불태웠다. 분명히 해야 할 건, 이것을 성체 훼손이라고 명명하는 행위가 정말 종교적 모독으로 느껴져서인지, 여성들의 권리 투쟁의 목소리를 압박하고 싶어서인지 속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의 필자를 포함해 이번 사건에 분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후자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들은 이전에 가톨릭계의 인권 침해에 관심도 없었다. 필자가 말하길 성체 훼손 사건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란다. 무엇이 다름인가? 여성의 사제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임신중단권을 감히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도 ‘다름’이라는 말로 퉁쳐지는가? 그걸 다름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가톨릭계의 폐단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마치도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을 계승한 듯한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미러링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아하게 앉아서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자신의 고귀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미러링 이전에 무엇을 했나? 마지막 문단에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군의 페미니스트 집단을 대화조차 못하는 미성숙한 시민인양 취급한다. 여성들은 언제나 대화를 원했다. 평화롭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건 누구인가? 과격한 언어와 행동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게 약자의 위치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신의 서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지역 언론은 칼럼란을 조금 더 수준 있게 발행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끝없이 되풀이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글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충청투데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7월 18일 보도, 22면, 김성우 청주시노인복지종합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