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메인가기
민언련의창메뉴시작
성명논평
칼럼
언론모니터
 
 
 
성명논평
Home > 민언련의 창 > 언론모니터
 
[지역주요일간지 뉴스브리핑10]충남도 저출산 대책, 비판이 필요하다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8-08-06 14:52  |  Hit : 330  
   180806_일일브리핑10.hwp (31.5K) [4] DATE : 2018-08-06 14:52:50
제    목 : 대전충남민언련 8월 6일자 일일뉴스브리핑(10)


<대전충남민언련이 4월 5일부터 지역언론에 대한 보도 모니터를 진행 해 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모니터로 잠시 중단됐던 일일뉴스브리핑을 재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

1. 충남도 저출산 대책, 비판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첫째자녀 출산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자녀 출산 시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복지 포인트가 증액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5만원 씩 지급하던 것을 30만원 씩 지급한다”고 한다.

자녀 양육 시 필요한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으나 문제는 “여성공무원이 첫째,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부여되는 출산가산점이다. 이는 근무성적평정 시 지급되는 가산점으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인사 우대를 하겠다는 뜻이다. 출산 후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으로 가산점을 주겠다는 의도는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출산가산점을 여성에 한정 짓는 다는 것부터가 저출산 위기의 원인을 여성으로 돌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저출산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맞물리는 지점인데 여성에게 승진 시 이득을 주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여성들의 비출산에 대한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출산 여성에게 인사 우대를 하겠다고 하면 미혼, 비출산 여성이 자연스럽게 받을 역차별에 대한 해결책도 부재하다. 여성의 승진 여부를 출산 여부에 두는 것은, 여성들이 업무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출산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은 해결되어야 하지만  비출산 여성에 대한 인사차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임에도 언론에서는 그 어떤 비판도 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정책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대전일보의 경우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될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충남도가 출산,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언론의 비판이 절실하다.

[대전일보] 출산과 인사우대를 연계한 충남도의 경우(8월 6일, 19면)
[중도일보] 충남 다자녀 공무원 ‘고속승진’ 한다(8월 6일, 8면, 김흥수 기자)
[충청투데이] 충남도 출산,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한다(8월 6일, 2면, 김대환 기자)

2. 환경 정책,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강제성도 필요해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내에서 테이크아웃 손님 외에 매장 이용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6일 금강일보 보도에 의하면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이 정책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먼저 “설거지와의 전쟁”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몰려들자 제공하는 잔이 모두 동나”버렸다는 것이다. 매장 주인이 “머그잔을 배 이상 구비했는데도” 모든 매장 손님에게 제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손님들은 빠른 시간 안에 설거지를 해야 하는 만큼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문제로는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제공받아 놓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생, 커피 잔 수 부족, 손님들의 협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마땅한 대책 없이 처음부터 너무 강제성을 부여한 것은 지적할 만하다. 피크 시간에 손님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머그잔을 구비할 경우 업주들의 지게 될 경제적인 부담이 그렇다. 설거지 업무가 느는 것에 대해 알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발생할 또 다른 금전적 부담, 손님들이 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캠페인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게 맞다.

문제는 기사 말미에 “관련 업계”라는 익명 처리를 통해 인용한 의견이 너무 나이브하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할 때 익명 처리를 하는 것은 일단 기사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문제를 차치한다 하더라고 “매장에 머그잔 사용을 강요하는 것 보다 소비자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은 무책임하다.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식 개선을 해야 하는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 개선 역시 그동안 과연 아무 노력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지난 쓰레기 대란 이후로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환경 캠페인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만 맡기는 것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정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보완점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부분이지 정책을 통한 강제성이 인식 개선보다 후순위라는 것은 아니다.
[금강일보] 일회용 컵 단속 첫 날... 현장은 ‘설거지와의 전쟁’(8월 6일, 5면, 송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