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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요일간지 뉴스브리핑11]인구절벽 여성만의 문제인가? ‘저출산’ -> ‘저출생’ 개념 전환 필요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8-08-24 11:40  |  Hit : 260  
   180824_일일브리핑11.hwp (29.5K) [5] DATE : 2018-08-24 11:40:13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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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수    신 : 회원, 지역 언론사
날    짜 : 2018년 8월 24일(금)
제    목 : 대전충남민언련 8월 24일자 일일뉴스브리핑(11)


<대전충남민언련이 4월 5일부터 지역언론에 대한 보도 모니터를 진행 해 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모니터로 잠시 중단됐던 일일뉴스브리핑을 재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

1. 인구절벽 여성만의 문제인가? ‘저출산’ -> ‘저출생’ 개념 전환 필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 원인을 출산하지 않는 여자들에게 돌리는 듯한 ‘저출산’의 대체 단어이다. 언론에서 저출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까지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기사의 논조가 가임 여성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역 언론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함께 지역 인구 감소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고 현상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상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기사는 얼마든지 보도될 수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경우 현상 지적 다음에 독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23일 대전일보 칼럼란에는 인구 절벽에 관한 칼럼이 게재됐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문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그러면서 “1955년부터 198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8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 났다며, 지금은 “극한적인 전쟁 시기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셈”이라고 한다.

일단 극한적인 전쟁 시기보다 아이를 낳지 않게 된 원인을 필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생률이 높았던 시절에는 국가가 인구를 통제했다. 오히려 저출생을 독려했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삶보다 자식들에게는 더 행복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여길 때 아이를 낳는다”며 “출산을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반값 아파트와 반값 보육료를 제공”하자고 하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어딘가 부족하다.

출산을 하기 위해선 결혼이라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출생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출생률의 상당수가 동거 상태의 커플들로부터 나온다. 결혼을 전제로 할 경우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 출산할 경우에는 반값 아파트와 반값 보육료를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저출생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시대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전일보] 인구 절벽, 다가오는 대재앙(8월 23일, 22면, 이형권 충남대 교수)
[충청투데이] 인구절벽, 초저출산 국가 오명 어떻게 벗어나나(8월 23일, 23면)

2. 소득격차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봐야

24일 지역 언론 사설란에는 ‘소득격차 심화’를 다룬 사설이 눈에 띄었다.

충청투데이는 “소득분배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심각성을 환기하고, 대전일보에서는 “고소득층은 소득이 급증했지만 저소득층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글을 시작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상위 20% 월 평균 소득은 913만 4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3% 증가’했고, ‘최하위 20%는 월평균 132만 5000원으로 7.6%나 줄었’다고 한다. 두 사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놓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지역 언론이 꾸준히 문제제기 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에 무리가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석이 근본적인 원인을 짚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인상됐다고 하는데 현재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 때문이라는 분석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 언론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받는 대기업과의 차별을 분석하고 소득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전일보] 저소득층 소득급감,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8월 24일, 19면)
[충청투데이] 최악의 빈부격차... 정쟁보다는 대안 모색할 때(8월 24일,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