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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요일간지 뉴스브리핑16]임대사업자의 생존권? 학생에게도 생존권이 중요하다
 작성자 : 민언련
Date : 2018-11-27 15:42  |  Hit : 14  
   181127_일일브리핑16.hwp (23.5K) [3] DATE : 2018-11-27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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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수    신 : 회원, 지역 언론사
날    짜 : 2018년 11월 27일(화)
제    목 : 대전충남민언련 11월 27일자 일일뉴스브리핑(16)


1. 임대사업자의 생존권? 학생에게도 생존권이 중요하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학에도 기숙사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높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많아 학교 측에서 생각해낸 방안이다. 학생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27일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변 상인연합 역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유동인구의 증가로 “상권의 수익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임대사업자들은 기숙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학교 근처 원룸 등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일보에선 이 갈등 양상을 “‘학습권-생존권’”이라는 말로 헤드라인을 작성해 표현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 측에서 생존권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맞지만 언론이 그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학생들에게 기숙사 건립이 단순히 “학습권”정도의 문제인건지도 의문이다. 월세와 생활비, 등록금과 후의 학자금대출을 생각하면 보다 저렴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숙사는 학생들에게도 생존권의 문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임대료를 받아 발생하는 수입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언가를 독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생존권을 이야기하는 건 어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던 부동산도 근처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그 가치가 현재와 같이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것도 학생들로 인한 것이고 그것으로 수입을 챙기는 것도 학생들의 덕이다. 그런 학생들이 겪는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한 아주 작은 해결책이 대학의 기숙사 확대이다. 그걸 반대하고 나서는 건 생존권 투쟁보단 이기심에 가깝다.

[대전일보] ‘학습권-생존권’ 학생.지역민 입장차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45060